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현황 및 상위 건설사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태화, 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025년 상반기(4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합니다. 이번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차 ('23.9), 2차 ('24.3), 3차 ('24.10)
일반 현황: 하자 분쟁 꾸준히 발생, 하자 판정 비율 증가 추세
20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20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사건 처리 건수 추이: ('20) 4,173건 → ('21) 4,732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 4,663건
하자 심사 신청 건수는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0,989건이며, 이 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 판정 비율)은 67%(7,411건)입니다. 특히, 2024년 하자 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습니다. 하자 판정 비율은 20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 하자 판정 비율 추이: ('20) 49.6% → ('21) 68.1% → ('22) 72.1% → ('23) 75% → ('24) 78.9% → ('25.2) 79.7%
이러한 하자 판정 비율 증가는 공동주택 하자 사례집 발간(’22년, ’24년),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으로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주요 하자 유형: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순
하자 유형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 판정 비율 및 건수 상위 건설사 현황
최근 6개월 (2024.9.~2025.2.) 기준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 한화㈜(97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입니다.
최근 5년 (2020.3.~2025.2.) 누계 기준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상위 20개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입니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 지에스건설㈜(1,458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지난 3차 발표(’24.10.) 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투명한 정보 공개 및 품질 개선 유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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