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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

전세사기피해지원, 피해자 1,496건 추가 결정, ✅총 19,621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처리결과 : 가결 1,496건 + 부결 312건 + 적용제외 212건 + 이의신청 기각 112건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

정책 2024.07.20

20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 ✅개인, 법인, 비법인 토지소유 비율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란?국토교통부,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했습니다.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 명이 토지 소유, 2022년 대비 1.3% 증가60대 이상 토지 소유 비율 증가 추세,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개인 소유 토지 면적은 46,224㎢로 전체의 대부분 차지, 용도별로는 농림지역 48.8%, 관리지역 31.3%, 녹지지역 12.6% 순법인 소유 토지 면적은 7,327㎢로 전년 대비 0.8% 증가, 농림지역(32.2%)과 관리지역(27.3%)이 절반 이상 차지비법인 소유 토지 면적은 7,818㎢로 농림지역이 56.8% 차지2023년 토지소유현황 분석 결과 토지 소유 인구 증가세: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5..

정책 2024.07.20

수도권 광역전철 GTX 건설 본격화 및 가속화

GTX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주요 도시를 빠르게 연결하는 지하철입니다. GTX는 기존 지하철보다 속도가 빠르고, 정차역도 적어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GTX 노선 GTX는 총 3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노선으로, 총 80.1km 구간입니다. 2024년 3월 말 운정~동탄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노선으로, 총 80.4km 구간입니다. 2027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과 수원 광교를 잇는 노선으로, 총 74.2km 구간입니다. 2029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GTX 열차 정보 GTX 열차는 독일의 Siemens와 한국의 ..

정책 2024.01.26

모듈러 주택 건축의 미래. 짧은 시공기간 그리고 장점

모듈러주택이란?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완성하는 주택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기존의 주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모듈러주택의 장점 공사 기간 단축: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습니다. 공사비 절감: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환경 친화적: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러 주택은 재난 지역의 임시 주택이나 군부대, 학교, 병원 등 공공 시설에 활용..

정책 2024.01.23

레고랜드 사태와 한국 부동산 시장 침체기의 상관관계

레고랜드 사태란? 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10월 28일,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강원 춘천시 중도동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된 사태입니다. 이는 강원도가 출자회사인 중도개발공사를 위해 보증을 서준 채무 2050억원을 갚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부동산 PF 부실 우려 확산: 레고랜드 사태는 부동산 PF 부실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면서,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키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 심화: 레고랜드 사태는 주택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정책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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