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2025년부터 시행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요약이 고시는 공공기관의 녹색 건설자재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 1월 9일부터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구매 기준 및 예외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주요 내용목적: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녹색 건설자재 구매를 확대합니다.대상: 공공기관의 건설공사에 포함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구매 기준:분리발주 대상 공사 규모: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전문공사 등은 추정가격 3억원 이상직접구매 대상품목 규모: 품목별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직접구매 예외: 재난관련 공사, 공사현장 특성상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전기냉난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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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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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2022.08.02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2022.08.0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판단 기준 (건설공사 45억, 전기공사 4억, 정보통신공사 2억, 단일업체 수주) 원칙건설공사(45억), 전기공사(4억), 정보통신공사(2억)는 각각 개별 공사 단위로 판단합니다. 각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 유예 적용 대상입니다. 예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와 사실상 하나의 공사처럼 동일한 공사조직으로 시공되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간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건설공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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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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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2022.08.22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의 핵심 내용은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가 SPC의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SPC가 단순히 발주자 역할만 수행했다면 (투자금 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위탁 등), 건설 현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에 부합합니다.하지만 SPC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SPC 대표이사는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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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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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측량및규준틀 LHCS 10 30 05 :2020 LH시방서

시공측량및규준틀 LHCS 10 30 05 :2020란?LHCS 10 30 05 : 2020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정한 시공측량 및 규준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건설 공사 시행 시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확보하기 위한 측량, 기준점 설치, 측량 결과 검증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1. 일반사항1.1 적용 범위(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당해 공사 시행을 위하여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측량과 규준틀 설치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1.2 참고 기준1.2.1 관련 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2.2 관련 기준(1) 관련기준은 KCS 10 30 05(1.2.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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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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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LHCS 14 20 10 05:2020 LH표준시방서

콘크리트 LHCS 14 20 10 05:2020 이란?"콘크리트 LHCS 14 20 10 05:2020"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20년에 발행한 콘크리트 일반에 대한 표준 시방서입니다. LHCS는 LH 건설 표준을 의미하며, 이 시방서는 LH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과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즉, 다른 LHCS 콘크리트 시방서들의 기본이 되는 문서입니다.1. 일반사항1.1 적용 범위(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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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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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준 용어 상수도 관련 용어 모음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공사 관련 용어모음 ( 건설 기준 ) 건설 관련 용어모음 확인하기 상수도 공사 관련 용어란?(건설기준)건설기준 용어는 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용어를 말합니다.이 용어집은 건설기준 사용자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와 관련된 용어들의 영어와 영문 정의도 함께 파악할 수 있어 좋은 자료입니다. 상수도 관련 용어 모음상수도 관련 용어 중 한글로 된 용어들과 정의입니다.국문용어국문용어정의취수시설(상)수원에서 소요수량을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계열(상)제2호의 수도용 막모듈과 여과수를 생산하는 펌프로 이루어져 독립된 여과기능을 나타내는 것공칭공경(상)정밀여과막의 공경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버블포인트법, 수은압입법, 지표균 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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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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