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 피해자 1,496건 추가 결정, ✅총 19,621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처리결과 : 가결 1,496건 + 부결 312건 + 적용제외 212건 + 이의신청 기각 112건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
정책
2024. 7.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