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제한지역해제1 경상북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해제일자 구역명칭 등 경산, 칠곡 등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확보, 국방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시주변에 설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도시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토지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되며, 그 인접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토지로서 도시주변의 녹지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 자료모음 2024. 1. 1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