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처리결과 : 가결 1,496건 + 부결 312건 + 적용제외 212건 + 이의신청 기각 112건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란?국토교통부,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했습니다.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 명이 토지 소유, 2022년 대비 1.3% 증가60대 이상 토지 소유 비율 증가 추세,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개인 소유 토지 면적은 46,224㎢로 전체의 대부분 차지, 용도별로는 농림지역 48.8%, 관리지역 31.3%, 녹지지역 12.6% 순법인 소유 토지 면적은 7,327㎢로 전년 대비 0.8% 증가, 농림지역(32.2%)과 관리지역(27.3%)이 절반 이상 차지비법인 소유 토지 면적은 7,818㎢로 농림지역이 56.8% 차지2023년 토지소유현황 분석 결과 토지 소유 인구 증가세: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