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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5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 국토부 질의회신 질의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01, '09.07.08오래전에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 및 사용료 청구, 권리 승계여부 등  회신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701,  ’09.07.0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원문 확인하기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자료모음 2024. 11. 6.
2024년 동계 항공편 운항 확정! 국제선 증편과 지방공항 노선 강화! 2024년 동계 항공편 운항 확정! 국제선 증편과 지방공항 노선 강화!2024년 10월 27일부터 최대 45개국 236개 노선을 주 4,897회 운항하며, 국내선은 김해, 무안 등 지방공항발 제주 노선 증편 및 신설을 통해 편의성을 높입니다.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신청을 받아 2024년 동계 기간(10. 27.~’25.3.29) 국제선 및 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습니다.국제선운항 규모: 최대 45개국 236개 노선, 주 4,897회 운항 (지난 하계 대비 +8%, 지난 동계 대비 +14%)주요 증편 노선:일본: 인천-삿포로(주 14회 증편), 인천-오사카(주 10회 증편), 인천-나고야(주 7회 증편), 인천-후쿠오카(주 5회 증편) 등 주 143회 증편동남아: 인천-푸꾸옥(주 24.. 이슈 2024. 10. 27.
K-철도, UAE·모로코와 협력 강화로 해외 수주 확대 시동! UAE와 철도 협력 논의, 모로코 고속철 수주 지원 박차국토교통부는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UAE와 모로코를 방문, 철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해외 수주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UAE와 'Global Rail 2024' 참가, 철도 협력 확대 논의UAE에서 개최된 국제 철도 컨퍼런스 'Global Rail 2024'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건설, 현대로템 등과 함께 K-한국관을 운영하며 한국의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홍보했습니다. 백원국 차관은 UAE 에티하드 레일 의장 및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만나 기술 공유,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기존 원전 협력을.. 정책 2024. 10. 13.
전세사기피해지원, 피해자 1,496건 추가 결정, ✅총 19,621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처리결과 : 가결 1,496건 + 부결 312건 + 적용제외 212건 + 이의신청 기각 112건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 정책 2024. 7. 20.
20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 ✅개인, 법인, 비법인 토지소유 비율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란?국토교통부,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했습니다.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 명이 토지 소유, 2022년 대비 1.3% 증가60대 이상 토지 소유 비율 증가 추세,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개인 소유 토지 면적은 46,224㎢로 전체의 대부분 차지, 용도별로는 농림지역 48.8%, 관리지역 31.3%, 녹지지역 12.6% 순법인 소유 토지 면적은 7,327㎢로 전년 대비 0.8% 증가, 농림지역(32.2%)과 관리지역(27.3%)이 절반 이상 차지비법인 소유 토지 면적은 7,818㎢로 농림지역이 56.8% 차지2023년 토지소유현황 분석 결과 토지 소유 인구 증가세: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5.. 정책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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